사무장약국 실형 기준과 처벌 수위 의료법 위반 부당이득 환수 대응

사무장약국 실형, 단순 약사법 위반으로만 보면 위험합니다

사무장약국 실형 문제는 단순히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했다”는 정도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무장약국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범죄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실제 사건에서는 약사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범죄수익 관련 문제, 조세 문제, 의료기관과 결합된 경우 의료법 위반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무장약국 사건은 운영 기간이 길수록,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클수록, 명의대여 약사가 형식적으로만 관여했을수록, 비약사인 실운영자가 자금·인사·수익분배를 장악했을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환수 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유죄 여부만큼이나 환수금 규모와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사무장약국은 약사법 위반 사건으로 시작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공단 환수, 공범 관계, 수익 귀속, 명의대여 약사의 관여 정도가 모두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전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자금 흐름, 계약서, 처방전·조제 기록, 직원 진술, 계좌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무장약국이란 무엇인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구조

사무장약국이란 일반적으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약사 명의만 빌려 외형상 적법한 약국처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약국은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안전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영역이므로, 법은 약국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가 약사에게 되어 있고, 약사가 근무한 사실이 일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무장약국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누가 개설 비용을 부담했는지, 누가 운영을 지시했는지,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약사가 독립적으로 약국을 지배·관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사무장약국 판단에서 자주 문제 되는 요소

약국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의약품 매입대금 등을 비약사가 부담했는지
약사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매출 관리와 계좌 관리를 비약사가 했는지
직원 채용, 급여 지급, 근무표 작성, 거래처 선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약사가 고정 월급만 받고 실질 수익은 비약사가 가져갔는지
명의대여 약사가 약국 운영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는지
의료기관, 병원, 의원, 요양병원 등과 결합하여 환자 유입 구조를 만들었는지
약국 개설 전후 계약서, 차용증, 동업계약서 등이 실질과 다르게 작성되었는지

사무장약국 사건에서는 “명의만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자였다”, “약사가 실제 조제와 관리를 했다”, “단순한 경영지원이었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지만, 이러한 주장은 객관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무장약국 실형 기준: 어떤 경우 구속과 실형 위험이 커지는가

사무장약국 실형 기준은 하나의 숫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량은 약국 운영 기간, 지급받은 요양급여 액수, 실운영자의 주도성, 명의대여 약사의 역할, 범행 은폐 정황, 동종 전력, 환수 대응 태도,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다만 실무상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구분	실형 위험을 높이는 사정	대응 방향
운영 기간	수년간 계속 운영되어 요양급여 지급 규모가 큰 경우	기간별 실질 운영 구조, 약사의 관여 정도, 중단 시점 등을 정리
요양급여 규모	공단 지급액이 고액이고, 특정경제범죄 관련 쟁점이 문제 될 수 있는 경우	실제 이익과 총 지급액을 구분하고, 환수·변제 가능성을 검토
주도성	비약사가 자금, 인사, 매입, 매출, 수익분배를 전부 지배한 경우	공동 운영인지, 경영지원인지, 실질 지배인지 객관자료로 분석
명의대여	약사가 독립성 없이 월급만 받고 명의를 제공한 정황이 있는 경우	약사의 실제 근무, 조제 관리, 의약품 관리 자료 확보
은폐 정황	차명계좌, 허위계약서, 허위 급여, 증거인멸 시도가 있는 경우	불리한 자료를 숨기기보다 법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구조 마련
동종 전력	과거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면허대여 관련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방지 계획과 영업 중단, 관계 정리, 반성 자료 준비

실형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총액’과 ‘실질 이익’입니다

사무장약국 사건에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매우 큰 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 변론에서는 공단 지급 총액과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구별해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는 의약품 매입비, 인건비, 임대료, 카드수수료, 세금 등 실제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 개설 약국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지급받은 요양급여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양형 단계에서는 실제 취득한 이익, 환수 가능성, 공범 간 분배 구조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단계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

구속 여부는 최종 형량과 별개로 수사 초기의 방어권 행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무장약국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증거인멸 우려, 공범 간 말맞추기 우려, 고액 편취, 장기간 범행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구속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망가지 않겠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합니다. 사업장 자료가 이미 확보되었는지, 관련 계좌가 특정되었는지, 공범과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지, 환수·변제 계획이 있는지, 가족관계와 주거가 안정적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무장약국 처벌 수위: 약사법 위반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사무장약국의 기본적인 처벌은 약국 개설 자격과 관련된 약사법 위반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규모가 커질수록 수사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과정이 공단을 기망한 것인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이득액이 매우 큰 경우에는 가중처벌 법률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나 의원 운영자가 약국 개설에 관여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이 사실상 하나의 수익 구조로 움직였다면 의료법 위반, 리베이트, 환자 유인, 담합 조제 등 다른 쟁점도 함께 불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목에 포함된 “의료법 위반”은 모든 사무장약국 사건에 당연히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료기관과 결합된 사무장약국 구조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범죄로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 영역	주요 내용	방어 포인트
약사법 위반	비약사의 약국 개설, 약사 명의대여, 실질 운영 여부	개설 자금, 운영권, 수익 귀속, 약사의 독립성 분석
사기	적법한 약국인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았는지	기망행위, 편취 고의, 지급 구조, 실제 조제 여부 검토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환수 대상, 기간, 금액 산정, 처분 절차 위법성 검토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약국이 결합된 경우, 사무장병원 구조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자금·인사·수익 연결 여부 분석
범죄수익 관련 문제	불법 운영 수익의 추징, 보전, 계좌동결 가능성	수익과 비용 구분, 가족·법인 계좌 흐름 정리

부당이득 환수 대응: 형사처벌보다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장약국 사건에서 피의자와 가족들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부분은 형사처벌만이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를 진행하면, 그 금액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환수금은 단순히 피고인의 실제 순수익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무장약국으로 판단되면 해당 약국이 요양기관으로서 적법하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다는 전제에서 공단 지급액이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나중에 환수소송이나 행정절차에서 치명적인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환수 대응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공단이 환수 대상으로 삼은 기간이 실제 혐의 기간과 일치하는지
약국 개설·운영 구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문제 되었는지
명의약사, 실운영자, 투자자, 법인, 가족 계좌 중 누구에게 환수 책임을 묻는지
이미 납부한 세금, 의약품 매입비, 인건비 등이 양형 또는 협상 자료로 정리될 수 있는지
형사판결 전 환수 처분이 진행되는 경우 불복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
환수 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분납 협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지

부당이득 환수는 민사·행정·형사 영역이 겹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무장약국 사건을 맡는 변호사는 형사재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수 처분의 금액 산정, 불복 가능성, 형사 양형자료와의 연결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명의대여 약사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가

명의를 빌려준 약사는 “나는 실제 조제를 했고, 사장은 따로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사 면허는 공공적 신뢰를 전제로 부여되는 자격이므로, 약사가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면 책임이 가볍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사가 장기간 명의를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았으며, 실질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공단 청구가 약사 명의로 계속 이루어졌다면 약사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 공범으로도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조제 행위를 일부 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명의대여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대여 약사의 방어 포인트

약사가 약국 개설과 운영에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는지
의약품 주문, 복약지도, 조제 관리, 직원 교육을 실제로 담당했는지
급여 형태가 단순 월급인지, 손익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였는지
비약사의 관여를 약사가 어느 범위까지 인식했는지
불법성을 인식한 후 즉시 관계를 정리했는지
공단 환수에 대한 책임 분담 자료가 있는지

명의대여 약사의 경우 초기에 “나는 직원일 뿐이었다”라고만 진술하면, 오히려 스스로 약국 개설명의와 실질 운영의 분리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 전 약사의 지위와 실제 관여 사실을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할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비약사 실운영자의 방어 전략: 부인할 사건인지, 감형을 목표로 할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무장약국 사건은 객관자료가 매우 많이 남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계약서, 의약품 거래내역, 카드매출, 계좌이체, 직원 급여, 세무신고, 처방전 흐름, 카카오톡·문자 대화, 녹취, 공단 청구자료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부인하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적법한 투자·동업 또는 경영지원에 가까운 사안인데도 섣불리 인정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사무장약국 성립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성립은 인정하되 실형을 피하고 감형을 목표로 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조기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인 전략이 가능한 경우

약사가 실제 개설 자금을 상당 부분 부담했고 운영상 독립성이 확인되는 경우
비약사의 역할이 단순 투자, 대여, 컨설팅, 행정지원에 그친 경우
수익이 약사에게 귀속되고 비약사는 정당한 채권 회수 또는 용역대가만 받은 경우
계약서와 실제 자금 흐름이 비교적 일치하는 경우
약사가 직원 채용, 의약품 매입, 조제 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감형 전략이 필요한 경우

비약사가 약국 임대차, 매입, 인사, 계좌를 전부 통제한 자료가 명확한 경우
명의약사가 일정 급여만 받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정황이 강한 경우
허위계약서, 차명계좌, 현금인출 등 은폐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공단 지급액이 고액이고 수사기관이 사기 혐의를 강하게 보는 경우
공범 진술이 이미 확보되어 단순 부인이 어려운 경우

감형 전략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립이 명확한 부분은 책임을 인정하되, 범행 기간, 공모 범위, 실제 취득 이익, 환수 가능성, 공범 간 책임 비율, 가족 생계, 재범 방지 조치 등을 세밀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사무장약국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초기에 해야 할 일

사무장약국 사건은 경찰조사나 검찰조사에서 한두 마디 잘못한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만 빌린 것이 맞다”, “실제 사장은 따로 있었다”, “세금 때문에 그렇게 했다”, “공단 청구는 약사가 알아서 했다”와 같은 표현은 문맥에 따라 매우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조사에 동석하는 역할을 넘어, 사건의 구조를 법적으로 재구성하고 증거를 선별하며, 부당이득 환수까지 고려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단계	변호 전략	중요성
수사 전 상담	계약서, 계좌, 세무자료, 직원 진술 예상 검토	첫 진술 방향 결정
압수수색 대응	압수목록 확인, 자료 범위 점검, 디지털 증거 대응	핵심 증거 파악
피의자 조사	인정·부인 범위 정리, 불리한 표현 방지	공소사실 형성에 영향
구속영장 대응	도주·증거인멸 우려 반박, 환수 협조, 주거 안정성 소명	불구속 수사 가능성 확보
기소 전 의견서	법리, 증거관계, 양형자료, 환수 대응계획 제출	혐의 축소 또는 불구속 기소 목표
재판 대응	실질 운영자성, 공범 범위, 이득액, 정상관계 다툼	집행유예·감형 가능성 확보

사무장약국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 준비

사무장약국에서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형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재판부는 단순 반성문보다 실질적인 손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조치를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로 준비할 수 있는 내용

약국 운영 중단 또는 불법 구조 해소 자료
명의대여 관계 종료 자료
공단 환수금 납부, 분납 협의, 변제 계획 자료
실제 취득 이익 산정표 및 운영비 지출 내역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부양, 채무 상황에 관한 자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자료와 재범 방지 교육·계획
공범보다 가담 정도가 낮다는 객관자료
수사 협조, 자료 제출, 증거인멸이 없었다는 사정

다만 양형자료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허위 반성문, 형식적인 탄원서, 실제 변제 가능성이 없는 계획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판부가 책임 회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환수 대응과 재범 방지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무장약국과 사무장병원의 차이: 의료법 위반 쟁점까지 번지는 경우

사무장약국은 약국 개설 자격과 관련된 문제이고,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두 구조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에 관여하고, 같은 건물 또는 인근 약국을 비약사가 실질 운영하면서 환자 처방 흐름과 약국 수익을 함께 관리하는 형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 약사법 위반보다 수사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의료기관 개설, 환자 유치, 처방전 집중, 리베이트, 진료비 청구, 요양급여 지급 구조가 모두 검토될 수 있고, 관련자도 의사, 약사, 행정직원, 투자자, 가족, 법인 관계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구분	사무장약국	사무장병원
중심 법률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사기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사기죄
핵심 쟁점	비약사의 약국 실질 개설·운영 여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실질 개설·운영 여부
주요 증거	약국 계좌, 의약품 매입, 조제·청구자료, 명의약사 근무자료	병원 계좌, 진료비 청구자료, 직원 급여, 의료인 명의 운영자료
환수 위험	약국 요양급여비용 환수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환수

수사기관 조사 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사무장약국 혐의를 받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자료를 삭제하거나 공범과 말을 맞추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을 훨씬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사건에서는 삭제된 대화, 계좌이체 내역, 파일 수정 기록이 복원될 수 있고, 이 경우 본래 혐의보다 증거인멸 정황이 더 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약사, 투자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지 말 것
계약서, 장부, 계좌자료,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지 말 것
명의약사에게 책임을 전부 떠넘기는 식의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 것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일부만 제출하지 말 것
공단 환수 통지서를 무시하지 말 것
변호인 없이 첫 조사를 가볍게 받지 말 것

초기 대응 원칙: 사무장약국 사건은 “말로 해명하면 된다”는 접근이 위험합니다. 객관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뒤, 형사처벌과 환수 대응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시점

사무장약국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 아래 상황이라면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곧 강제수사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경찰,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약국 관련 계좌자료, 급여자료, 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명의약사 또는 직원이 먼저 조사를 받았다는 말을 들은 경우
공단 환수 예정 통지 또는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거나 휴대전화·컴퓨터가 압수된 경우
공범이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 지급액이 크고 실형이 걱정되는 경우

사무장약국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상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찾으며, 불리한 증거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고, 환수금 대응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FAQ: 사무장약국 실형과 부당이득 환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사무장약국이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 기간이 길고 요양급여 지급액이 크며, 비약사가 실질 운영을 주도했고, 명의대여와 은폐 정황이 명확하다면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초범 여부, 실제 취득 이익, 환수 노력, 범행 중단, 반성 및 재범 방지 조치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 약사가 실제로 근무했으면 사무장약국이 아닌가요?

약사가 실제로 근무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무장약국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약사가 독립적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했는지, 아니면 비약사가 자금과 운영권, 수익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입니다.

Q3. 부당이득 환수금은 실제 순이익만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항상 실제 순이익만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무장약국으로 판단되면 적법한 요양기관으로서 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다는 전제에서 공단 지급액이 환수 대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수 대상 기간, 책임 주체, 산정 방식, 절차상 하자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4. 형사사건과 환수처분은 따로 대응하면 되나요?

따로 진행되더라도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한 진술이 환수 절차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고, 반대로 환수금 납부나 분납 노력은 형사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5. 사무장약국 사건에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무장약국 성립을 다툴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객관자료상 혐의가 명확한데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면 반성 부족,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부인 전략과 감형 전략을 구분해야 합니다.

Q6. 의료법 위반도 함께 문제될 수 있나요?

사무장약국 자체는 주로 약사법 위반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운영자가 약국 운영에 관여하거나, 사무장병원 구조와 약국 운영이 결합되어 있다면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7. 첫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약국 계좌내역, 의약품 매입자료, 직원 급여자료, 조제·청구자료, 세무자료, 메신저 대화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변호인과 함께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사무장약국 실형 대응은 ‘형사처벌’과 ‘환수금’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사무장약국 실형 사건은 단순한 행정위반이나 면허대여 문제가 아닙니다. 비약사의 실질 운영이 인정되면 약사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의료기관 결합 구조에 따른 의료법 위반 쟁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에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무리한 부인, 공범과의 말맞추기, 자료 삭제, 환수 통지 방치는 모두 위험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실질 운영 구조를 분석하고, 공범별 책임을 나누며, 실제 취득 이익과 환수 대응 계획을 정리하면 방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무장약국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환수 통지를 받았거나, 명의대여 약사로 조사 예정이라면 첫 진술 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장약국 사건의 승부는 재판 마지막이 아니라, 수사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 단계에서 이미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