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전과말소 전과기록 삭제 가능성과 성범죄 대응 전략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전과말소, 먼저 “전과기록 삭제”의 정확한 의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전과말소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하철, 버스, 공연장, 클럽, 찜질방, 축제 현장, 에스컬레이터, 대형 상가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또는 검찰 송치, 약식명령, 재판을 앞두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다가도 전과기록,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무원·전문직 자격 문제, 해외비자 문제, 회사 징계 등 현실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세밀하게 정해야 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말하는 “전과말소”는 법률상 하나의 단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형의 실효, 범죄경력자료의 회보 제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정정, 불기소·무죄에 따른 기록 관리, 신상정보 등록기간 종료 등 여러 제도를 통칭하여 부르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전과말소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먼저 현재 본인의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유죄 확정이 되었는지,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 불기소 가능성이 있는지,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가벼운 처분”처럼 보여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을 나중에 지우는 문제보다 처음부터 불기소,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전과 발생 자체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이 훨씬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무엇인가: 지하철·버스 성추행 사건의 핵심 구성요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흔히 “지하철 성추행”, “버스 성추행”, “축제장 추행”, “클럽 추행” 등으로 불리는 사건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접촉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접촉 부위, 접촉 시간, 반복성, 몸의 방향, 손의 위치, 피해자의 즉각적 반응,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체포 당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주로 문제 되는 장소

지하철 객차 내부, 승강장, 환승 통로, 에스컬레이터
버스, 고속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내부
공연장, 콘서트장, 스포츠 경기장, 집회·축제 현장
클럽, 주점, 찜질방, 워터파크, 대형 쇼핑몰
사람이 일시적으로 밀집해 이동이 어려운 공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

쟁점	수사기관이 보는 요소	변호인이 검토해야 할 방어 포인트
신체 접촉 여부	피해자 진술, CCTV, 현장 목격자, 체포 경위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있었더라도 우발적·불가피한 접촉인지 분석
추행성	접촉 부위, 접촉 방식, 시간, 반복성, 피해자의 수치심 호소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툼
고의	손의 위치, 몸의 방향, 이동 경로, 이전 행동, 현장 상황	혼잡도, 흔들림, 이동 중 충돌, 손잡이 위치 등 고의 부재 자료 확보
피해자 진술 신빙성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즉시 신고 여부, 진술 변화	진술 모순, 객관자료와의 불일치, 오인 가능성 검토
증거관계	CCTV, 교통카드 동선, 휴대전화 위치, 주변인 진술	피의자에게 유리한 영상·자료의 보존 및 확보 요청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전과말소가 어려워지는 가장 흔한 이유: 약식명령 벌금형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에서 “초범이니 벌금이면 끝나겠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은 실형보다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벌금형도 유죄판결의 일종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되면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늦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전과말소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건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다투기가 매우 제한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벌금 액수만 보고 납부할 것이 아니라, 전과기록, 성범죄 보안처분, 직업상 불이익, 향후 기록 회보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형과 전과기록에 대한 오해

오해	실제 법률상 유의점
벌금만 내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	벌금형도 유죄 확정이면 형사처벌 전력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재판이 아니므로 전과가 아니다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된다	초범 여부는 참작 사유일 뿐이며, 혐의 인정 정도·피해 정도·합의 여부·재범 위험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나중에 전과말소 신청을 하면 완전히 삭제된다	형의 실효와 기록의 회보 제한은 가능하더라도, 모든 기관의 기록이 즉시 물리적으로 삭제되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전과말소 가능성: 전과기록은 정말 삭제될 수 있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전과말소의 핵심은 “무엇을 삭제하고 싶은 것인지”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형사사건 기록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종류로 나뉘며, 각 기록마다 보관 주체와 열람·회보 제한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차이

구분	의미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에서의 중요성
범죄경력자료	벌금형, 징역형 등 유죄 확정과 관련된 형사처벌 전력 자료	약식명령 벌금형도 확정되면 문제될 수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경력자료	입건, 불송치, 불기소, 무죄 등 수사·재판 과정의 기록	무혐의나 무죄라도 일정한 수사기록이 남을 수 있어 삭제·정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형의 선고 및 집행 관련 기록	형의 실효가 문제될 때 함께 검토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관련 자료	성범죄 유죄 확정 후 법률상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 관리되는 자료	전과와 별개로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큰 실무상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에 따라 형의 실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될 수 있고, 징역형·금고형도 형의 종류와 기간, 집행 종료 여부, 그 후의 범죄 전력 등에 따라 실효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실효는 “사회생활에서 영원히 아무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신원조회나 회보 범위에서 제한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며, 수사기관의 내부 자료 관리와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전과말소는 단순히 “신청서 한 장으로 전과를 지우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유죄 확정 후에는 법률상 정해진 실효 요건과 기록관리 기준이 적용되므로, 가장 좋은 전략은 확정 전에 무혐의·불기소·기소유예·선고유예 등 가능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입니다.

무혐의·불기소·기소유예·선고유예: 전과기록을 최소화하는 핵심 결과 비교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에서 변호전략은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큰 목표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전과말소 또는 전과 방지라면, 사건 단계별로 목표 결과를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일부 접촉은 인정되지만 고의가 문제되는 사건인지, 객관증거가 불리하여 선처 전략이 필요한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과	전과와의 관계	주요 전략
불송치·혐의없음	유죄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CCTV, 이동 동선, 혼잡도, 피해자 진술 모순 등 무혐의 자료 확보
불기소	유죄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증거 부족, 고의 부재, 추행성 부정 논리 제출
기소유예	유죄판결은 아니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와는 구별됩니다.	혐의 인정 사건에서 초범, 반성, 피해회복, 재범방지 계획 등 선처자료 준비
선고유예	일정 기간 경과 후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전과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양형자료와 법리 주장 병행
벌금형	유죄 확정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수령 시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속히 검토
징역형 집행유예	중대한 유죄 전력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다툼, 합의, 치료·교육, 재범방지 자료 등 종합 대응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초기에 확인하는 증거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비중이 큰 경우가 많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장소 특성상 CCTV, 교통카드 기록, 승하차 동선, 현장 목격자, 주변 시설 영상 등 객관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소·신고 직후 또는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빠르게 증거보전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검토해야 할 객관자료

CCTV 영상: 지하철 역사, 승강장, 출입구, 버스 내부, 건물 복도, 상가 통로 등
교통카드·결제내역: 승하차 시간과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대전화 위치 및 통화기록: 사건 당시 위치와 행동 패턴을 뒷받침하는 자료
현장 혼잡도 자료: 출퇴근 시간, 행사 종료 직후, 사고 당시 인파 상황
목격자 진술: 동행자, 주변 승객, 보안요원, 역무원 등
피해자 진술 변화: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피의자신문 전 준비해야 할 사항

경찰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피의자가 당황하여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닿은 것 같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죄송하다”와 같이 애매하게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사실상 접촉 인정 또는 추행 고의에 가까운 진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만 반복해도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사건 장소의 구조, 당시 이동 경로, 손의 위치, 피해자와의 거리, 접촉 가능성, 접촉이 있었다면 그 원인, 신고 직후의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문, 성인지 교육 이수, 재범방지 계획,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 선처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전과말소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와의 합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가 되거나 전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합의는 기소유예, 벌금 감경, 선고유예, 집행유예 방지 등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직접 연락을 시도하다가 2차 가해, 협박, 회유, 스토킹성 연락으로 오해받으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가능하면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무리한 합의 시도가 혐의 인정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무죄 주장 전략과 합의 전략의 충돌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도움이 되는 경우와 조심해야 하는 경우

구분	설명	실무상 주의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	피해회복과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건	합의가 양형상 유리할 수 있으나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 문구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건	무리한 합의 시도는 방어 논리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증거확보와 진술전략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사건	직접 연락은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이고 절제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과 신상정보 등록: 전과말소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벌 외에 여러 부수적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 선고 형,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체육시설 등 특정 직역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과기록만 말소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범죄 보안처분이 직장, 자격, 평판, 가족관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전과말소를 고민한다면 단순히 벌금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함께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방어전략의 핵심: 성범죄 사건은 “벌금 얼마인가”보다 “유죄가 확정되는가”, “보안처분이 붙는가”, “취업제한이 발생하는가”, “기록이 어떤 범위에서 회보되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전과말소를 목표로 한 단계별 대응 전략

1단계: 경찰 연락 직후, 섣부른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대부분 당황하여 즉시 전화로 장황하게 해명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하거나,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조사 일정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첫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은 순간적인 신체 접촉과 고의 여부가 쟁점이므로, 진술 하나가 “우발적 접촉”을 “의도적 추행”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2단계: 객관증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버스, 상가, 공연장 등 장소별로 영상 보관 기간과 요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속한 증거보전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사건 장소를 확인하고, 어떤 각도의 영상이 필요한지, 수사기관에 어떤 취지로 확보 요청을 할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장면이 어느 부분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3단계: 혐의 부인 사건과 인정 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같은 전략을 쓰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접촉이 없었거나, 접촉이 있었더라도 혼잡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면 무혐의·무죄 전략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객관증거와 진술상 혐의 인정이 불가피하다면,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중심의 기소유예·선고유예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구분을 잘못하면 전과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4단계: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빠르게 끝나는 장점이 있지만, 확정되면 유죄 전력이 됩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전과말소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약식명령을 받은 즉시 정식재판 청구 기간, 무죄 가능성, 선고유예 가능성, 벌금 감액 가능성, 보안처분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형량만 보면 비교적 짧은 조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사건 대응은 매우 복잡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추행 고의, 장소의 밀집성, 객관증거의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보안처분, 전과기록 문제까지 한 번에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수사기관이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의자의 해명이 충분히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조사에 동석하는 역할을 넘어, 사실관계 정리, 증거확보 요청, 진술 방향 설정, 의견서 제출, 합의 중재, 기소유예 자료 구성, 정식재판 전략, 보안처분 감경 주장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합니다. 특히 의뢰인의 목표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전과말소 또는 전과 발생 방지라면 사건 초기에 어떤 결과를 목표로 삼을지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시 반드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경찰에서 받은 출석요구 연락 내용, 문자, 전화 시각
사건 발생 장소, 시간, 이동 경로를 정리한 메모
당시 착용한 의류, 가방, 소지품, 손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동행자 또는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와 진술 가능성
교통카드 이용내역, 결제내역, 위치기록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이 있다면 문자·카카오톡 등 원본
약식명령, 공소장, 수사결과 통지서 등 수사·재판 서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전과말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벌금형도 전과가 되나요?

네. 벌금형도 유죄 확정이면 형사처벌 전력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온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내 불복하지 않고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벌금 액수만 보고 납부하기 전에 전과기록, 보안처분, 직업상 불이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시간이 지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전과가 자동으로 완전히 삭제되나요?

형의 종류와 기간, 이후 범죄 전력 등에 따라 형의 실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의 실효는 일반적인 회보 제한 등 법률상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며, 모든 수사기관 내부 자료가 즉시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록 종류가 범죄경력자료인지, 수사경력자료인지, 신상정보 등록 자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Q3.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무혐의, 불기소, 무죄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건 및 수사 과정의 자료가 일정 범위에서 관리될 수 있으므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정정 가능성이나 회보 제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전과를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이지만, 합의만으로 당연히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감경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문구와 방식은 사건 전략에 맞게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5. 억울한데 합의를 해야 하나요?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오히려 혐의 인정처럼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한지, 객관증거가 있는지,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 위험이 큰 경우에는 무죄 주장과 예비적 선처 전략을 병행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6.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미 늦은 건가요?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법정 기간 내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 선고유예, 벌금 감액, 보안처분 관련 주장 등을 시도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 확정되면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제한되므로 즉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전과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가장 중요한 시점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입니다. 경찰 첫 조사 전, 검찰 송치 전, 약식명령 확정 전 단계에서 대응해야 전과 발생 자체를 막거나 최소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확정된 뒤에는 형의 실효나 기록 회보 제한 등 사후적 문제로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전과말소는 “사후 삭제”보다 “초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전과말소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은 분명합니다. 전과기록은 유죄가 확정된 뒤 간단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전과가 남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객관증거와 법리 주장으로 혐의를 다투어야 하고, 혐의 인정이 불가피한 사건이라면 피해회복, 반성, 재범방지,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상 불이익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전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결과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한 번의 진술, 한 장의 의견서, 하나의 합의 문구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고의와 우발적 접촉의 경계가 중요한 사건이 많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이라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기록, 증거, 진술 방향, 전과기록 위험, 보안처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 핵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성범죄 전과와 보안처분을 막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전과말소를 원한다면, 확정 후의 말소 가능성만 찾기보다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최선의 형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